[사설] 지방선거 ‘공천장사’ 사라져야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공천장사’ 잡음이 들리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중앙당 차원의 경선이 예정돼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는 예외로 치더라도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지망자들은 벌써부터 돈을 미끼로 현역 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옛 지구당위원장)에게 줄을 대려고 난리인 모양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 강세지역에선 기초단체장 2억원, 광역의원 8000만원, 기초의원 5000만원이 ‘정찰가’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부터 적용되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이런 혼탁 양상을 더욱 부채질해, 거액의 공천비용을 쓰더라도 당선 후 1년 안에 그 이상을 뽑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명예와 권력까지 주어지니 해볼 만한 장사라는 것이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17대 총선때 선거개혁의 싹을 틔웠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그 전의 구태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불법 혼탁 양상이 소지역주의와 양당 나눠먹기 결과를 초래한 지방선거관련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기초의원마저 정당 공천제를 채택한 것도 문제다.

시·군·구나 시·도를 위해 일할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도록 하는데는 여·야 중앙당의 굳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천 심사가 아닌 경선을 최대한 치르도록 하고, 설령 공천 심사로 진행하더라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관련법을 손질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와 검찰 등 사법당국은 지방선거가 혼탁 양상으로 흐르지 않게 철저한 감시와 일벌백계로 다시금 공천 장사, 돈 선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