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등록금 과다인상 자제해야

새학기 들어 각 대학이 등록금을 대폭 올릴 예정이어서 걱정스럽다. 연세대는 엊그제 올 등록금 인상률을 12.0%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총학생회측은 ‘무효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연세대의 인상에 영향을 받아 다른 대학들도 눈치를 보지 않고 등록금을 올릴 것 같다. 벌써부터 전국의 대학들이 들먹거리고 있다. 고려대·한국외대·경희대 등은 최고 8%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지방의 사립대들도 마찬가지다. 연세대측이 이들 대학에 명분을 터준 꼴이다.

등록금 인상은 적어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를 무시한 채 올리다 보면 가계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이다. 따라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7%)과 올 소비자물가 목표(3%)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공립대 수업료와 입학금 인상기준(5%)도 훌륭한 참고치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8%,12% 인상률은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기부금만 1000억원에 이르는 연세대가 두 자릿수 인상을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도 모양새가 안 좋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대학과 학생회측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동안 총장실 점거 농성, 등록금 납입 거부 등을 수없이 보아 왔다. 각 대학은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과다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교육부 역시 지난 3일 대학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