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노조전임자 숫자부터 줄여라/우득정 논설위원

지난 4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념적 좌표를 통해 본 노동운동의 미래’라는 토론회에서 학계 인사들은 노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파당 정치가 심화되면서 노동운동의 위기가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노동운동내 정파들이 정책경쟁은 뒷전으로 제쳐둔 채 이념논쟁에만 골몰하면서 노동자 대중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조직률이 해마다 줄어들다가 지난해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10.6%로 떨어진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아직도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반노동정책’의 선봉장으로 지목해 퇴진운동을 벌였던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이번 개각에서 낙마하자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이러한 기류가 읽혀진다. 김 장관은 틈만 나면 “노동계의 위기는 내부에서 온다.”며 노동계 지도부를 겨냥했던 만큼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하지만 김 장관이 물러가고 이상수 내정자가 노동장관에 취임한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노동계에서조차 의견이 갈라진 비정규직 보호법을 비롯, 노동계가 악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은 이 내정자로서도 소명감을 갖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특히 34개항에 이르는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운동의 대중성 이탈을 불러온 ‘전투적’‘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 특히 로드맵의 핵심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법 개정작업은 이뤄져야 한다.

조합원 300인 이하의 영세 노조가 87%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현행법대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지급시 사용자를 처벌하면 노조가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노조전임자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 항목까지 걷어차버리려는 지금의 접근방식은 잘못됐다.

오히려 노조전임자의 숫자를 국제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올바른 자기 혁신이다. 지난 2002년 노동연구원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상 조합원 118명당 1명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1(노조 답변)∼104명(인사노무 답변)당 1명이었다. 우리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인 일본이 500∼600명당 1명, 산별체제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800∼1000명당 1명,1500명당 1명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가 5∼15배가량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문제가 노조원들로부터 그다지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귀족노조’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도 바로 과다한 숫자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가 앞장서 선진국 수준으로 노조전임자 숫자를 줄인다면 임금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한국적 관행이라는 노동계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국제적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사용자와의 대립구도도 쉽게 해소될 수 있다.

현재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 지급비율은 96%,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비율은 100%에 이른다. 회사돈으로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회사 의존적 임금구조를 ‘목숨을 걸고 고수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노동운동의 생명인 대중성과 도덕성을 되찾는 첫 단추는 노조전임자 숫자 줄이기에서 시작돼야 한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