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내정자들 현실인식 혼란스럽다

연초 단행된 개각이 그리 후한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장관 내정자들의 언행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일부 장관 내정자들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인사청문회라는 관문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정책을 뒤집는 발언을 쏟아내 공직사회와 이해당사자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전문가라고 자처하지만 발언 내용을 뜯어보면 시대에 뒤진 과거의 잣대로 현안을 재단하거나 장관 직분에 충실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소관부처의 정책노선과는 동떨어진 ‘소신’을 내놓고 있다.

가장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의 경우,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상반기 처리로 한걸음 물리는가 하면, 한국노총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장관에 취임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폐기처분한 셈이다. 상반기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임 김대환 장관의 ‘법과 원칙’도 ‘조화’로 바꿀 태세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세계 일류 보건의료산업’을 약속했다. 이는 의료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의 기존 노선과는 어긋난다. 당의장직을 버리고 입각한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내정자도 인선 발표 다음날 산자부 간부들과 만찬회동을 가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청와대가 정책 혼선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잉예우와 월권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장관 내정자들은 정책 노선을 바꾸려 한다면 장관 취임 후 업무를 완전히 숙지한 뒤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옳다. 누차 강조했지만 잘못된 정책보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더 큰 해악을 끼친다. 자중자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