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흔드는 건교부·서울시 엇박자

송파신도시 개발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지켜보는 서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지경인데 서로 엇박자를 내고 바짓가랑이를 끄집어 내리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저러다 어느 세월에 주거안정이 이루어질지 걱정스럽다.

송파신도시 개발에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던 서울시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송파신도시가 개발되면 기존의 뉴타운·재개발사업과 함께 주택 10만여가구가 쏟아져 강남이 비대해지고 결과적으로 강남·북 균형개발에도 역행한다면서 신도시 개발의 연기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신도시 인근에 들어서는 거여·마천 뉴타운의 빛이 바랠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 있다. 물론 건교부는 택지개발에 의한 신규공급분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주택물량을 대기 위해서는 송파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의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 서울에 송파신도시만한 대규모 택지가 있느냐고 묻고 싶다. 송파신도시는 공급물량이 4만 6000여가구에 이른다. 택지가 없어 재개발에 주택공급을 의존하는 서울시로서는 가뭄의 단비다. 서울시는 또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상향조정키로 해 건교부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던 약속도 어겼다. 물론 송파신도시를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지 않고 독주해온 건교부도 반성을 해야 한다. 양측은 주거안정, 공급물량 확대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서로 머리를 맞대 상생(相生)의 길을 찾을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