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방위사업청은 생선가게 고양이 아니었으면…/전광삼 정치부 기자

자주국방의 산실인 국방조달본부가 35년만에 간판을 내리고, 새해 첫날 출범할 방위사업청에 임무와 역할을 넘긴다.

국방조달본부는 지난 1971년 1월 국방부 건설본부와 각 군 조달기구, 육군 연구발전사령부의 시험분석실 등을 통폐합해 국방부 직할부대로 창설된 이래 연평균 2700여건의 크고 작은 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동안 방산업무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3차례 개편과정을 거쳤다. 과학적 제조원가 산정을 위해선 공인회계사와 원가회계전공자를 채용하고,209만 품목 384만건의 가격정보 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특히 전자입찰제도 도입으로 올해 조달품목의 98% 가량을 계약했으며, 대금 청구·결제방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조달체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요 군사시설 및 무기 도입을 둘러싼 크고 작은 잡음과 의혹은 국방부와 군 고위 간부출신들이 좌지우지해 온 조달본부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키곤 했다. 특히 지난 1993년 ‘율곡비리사건’에 이어 1996년 ‘린다김 로비사건’ 등이 터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후 국방조달본부는 각고의 노력을 해왔으나 끝내 그 결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방사청에 모든 것을 넘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됐다.

군인 중심의 국방조달본부가 군·민 공동의 방사청으로 바뀐다고 해서 군납 비리가 근절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검은고양이(군 출신)만 먹던 생선을 앞으로는 검은고양이와 흰고양이(민간인)가 나눠 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지어 신설될 방사청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방산업무를 전담할 경우, 비리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도 있다.



모든 것은 새로 출발할 방사청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 방사청에 근무할 직원들 역시 무수한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 그럴 때마다 국방조달본부가 왜 간판을 내리고, 방사청이 왜 설립됐는지를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광삼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