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기대 크다/노청한 춘천보호관찰소장

요즈음 들어 부쩍 우리 주변에는 폭력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고 범죄피해자나 증인들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는 보복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범행을 신고하기가 겁난다. 그래서인지 그렇게 많은 대책을 내놓는 학교폭력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도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진행과 처벌에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소홀한 결과도 한몫을 하고 있다. 오죽하면 학교폭력으로 희생된 학생의 유족과 학부모, 또래 학생들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을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범죄는 범죄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이다. 비록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기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권존중의 정신’으로 범죄인에 대한 배려와 조치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는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홍보 부족이나 실효성이 약한 구제제도로 인해 현실적으로 ‘잊혀진 존재’였다.

늦었지만 몇 년 전부터 학계를 비롯하여 소관부처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와 관련법 제정,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검찰청 단위로 발족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여느 관변단체와 같다는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고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노력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따라야 한다. 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분야별로 실무 전문가이어야 하며 지속적인 심화교육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만족스럽고 수준 또한 높아야 한다.

센터를 중심으로 경찰·검찰 관련 민간지원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피해자나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곳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초창기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센터에서 하는 일과 경찰·검찰에서 피해자를 위해 하는 일 즉 법률정보를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올 바르게 정착하기를 소망한다.



노청한 춘천보호관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