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버시바우 대사는 총독인가/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드럼치는 대사’로 알려진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달리, 한국에 부임하자마자 북한에 대해 자극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을 ‘범죄정권’으로 지칭하는가 하면,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세계대회에 참석해서 북한의 인권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최근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위조 달러 제조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해, 한·미 정부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6자회담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버시바우의 이런 발언들은 우리 정부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당장 북한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민족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버시바우 대사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수위를 넘는’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고,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을 비난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랐다. 급기야 김원웅 의원이 국회에서 소환결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는 위폐 제조 발언에 대해,“대사가 말하기엔 적절하지 못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버시바우의 발언과 행동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는가 하면, 미국제 무기의 구매를 위한 노골적인 압력 행사로 이어졌다. 한 연구원 주최 포럼에 참석해서는 대북경제협력의 조정과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섰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조원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사업과 관련해, 외압 인상을 주는 행동과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내정간섭에 가깝다. 양국간에 우호협력관계를 다지려는 대사의 모습이기보다는 마치 식민지의 총독을 연상케 한다.

버시바우의 이런 태도는 아시아지역 근무가 처음이고 한국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국민들의 정서와 분위기 파악을 못한 면도 있지만, 매우 의도적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자극적이고 강경한 발언들은 개인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 기류로 전환하고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과 행동은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과의 협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강경파들은 북한의 외환창구 봉쇄를 비롯해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을 자극해 6자회담을 파탄 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붕괴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로 그 한가운데 버시바우 대사가 있다. 과연 버시바우 대사가 남북관계의 변화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인물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주재국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에 반하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고, 극우단체들과 어울리는 그의 행동은 대사로서 부적절하고 무례한 것이다.

다른 나라 대사가 이처럼 행동했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했을지 의문이다. 버시바우 대사의 무례한 태도는 한·미관계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 반미감정을 촉발시킬까 우려된다. 전 크리스토퍼 힐 대사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한국의 젊은 네티즌들과 대화를 하는 등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크게 공헌한 것과 비교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관계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버시바우 대사의 최근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드럼을 자기 혼자만 멋대로 쳐대서는 소음에 불과하다. 다른 악기와 조화를 맞춰야 하고 청중들의 취향도 고려해야 한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