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DJ, 북핵문제 결자해지해야/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설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스스로 북한과 우리 정부로부터 방북요청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그에 따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남북관계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김 전 대통령이 방북의사를 밝힌 것은 그 현안에 일조할 자신감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기대가 자못 크다. 김 전 대통령은 6자회담 상설화, 미국에 대한 대응, 일본 문제 해결, 국제사회 비판에 대한 대응, 한민족의 평화적 협력과 통일방안 등 다섯 가지 의제를 밝혔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핵 문제다.

김 전 대통령 임기말미에 새로 불거진 북핵문제는 그간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목줄을 옥죄어왔다. 지난 9월 6자회담 4차 회의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그 속성상 표류를 계속할 경우 또다시 위험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9월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시설은 동결되지 않았다.6자회담의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그 덩치를 더욱 키울 것이다. 큰 덩치를 폐기하려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불문가지다. 나아가 핵 프로그램 자체의 흐름에 따라 자칫 북한이 핵실험이라도 강행하면 이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북핵문제 해법의 기본논리는 간단하다. 북한이 핵보유를 추진할 경우와 핵포기를 택할 경우의 이해득실을 따져 후자가 전자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납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주변국들, 즉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이 핵보유시 입게 될 불이익과 핵포기시 얻을 이익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를 강행할 경우 가해질 국제적 제재를 중국이나 한국이 막아주고, 핵포기시 얻게 될 대북지원을 미국이 줄 리가 없다고 믿으면 이 전제가 무너진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지닌 자체의 흐름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협박과 회유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계산보다 더 복합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연전에 상하이를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이 “천지개벽”을 느꼈다고 한다. 고도로 상호의존적인 국제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국가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는 북한이다. 그런 북한이, 북한의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천지개벽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제대로 된 인프라가 없고 이렇다 할 자원도 없는 북한이 천지개벽을 이루려면 세계적인 분업구조에 편입돼야만 한다. 그리고 비확산에 관한 국제 레짐(regime)을 역행하고는 세계적인 분업구조 자체에 편입될 수가 없다. 북한이 핵을 안고 있는 한 천지개벽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

중국에 훨씬 앞서 천지개벽을 이룬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1인당 소득이 100달러가 채 안 되던 상태에서 30여년 만에 1만달러를 넘긴 기적을 이룬 나라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극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나라의 대외적 신인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는 어떻게 천지개벽을 이룰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는 뜻이다. 김 전 대통령은 그 뛰어난 논리와 달변으로, 그리고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나아가 북한의 지도부를 설득하기를 기대한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