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작 가능성 제기한 유서대필 사건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가 1991년 5월에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당시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사건에 대해 사건발생 당일부터 ‘유서대필’로 결론을 내린 뒤 이에 맞춰 무죄 증거를 배척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특히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검사와 필적 감정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 사이에 “어떤 감정결과를 원하느냐.”는 통화를 했던 사실 등 조작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신빙성 있는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법정 공방을 통해 유죄를 확정한 사법부에 대한 ‘도리’까지도 들먹였다. 경찰청 과거사위가 검찰 수사의 조작 가능성을 적시했으니 수사권 문제로 경찰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검찰로서는 당연히 불쾌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작 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필적 원본조차 내주지 않아 부실조사를 초래했음에도 과거사위의 조사결과를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다. 검찰 조사에 자신이 있다면 필적 원본과 관련자료를 모두 제시하면서 소명하는 것이 옳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를 과거 의혹사건 진상규명이 검·경 갈등으로 가려져선 안 된다.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진상규명위 구성을 기피하고 있는 검찰은 하루속히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 과거 검찰 수사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