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략·의지 의심케 하는 WTO 협상단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14일 기조연설문에 농업부문의 양보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가 연설 직전에 수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대표단의 협상전략이 얼마나 허술한지, 나아가 우리 농업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통상교섭본부는 연설 원고내용이 문제가 되자 “김 본부장의 연설문 내용에 대해 농림부측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사전 배포된 원고는 초안”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초안’이라고 언급하다니 어이가 없다.WTO 회의는 쌀 등 산업의 개방폭 등을 결정하는 중대한 회의이다. 말 하나 글자 하나를 신경써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나라의 수석대표 연설문을 제대로 다듬지 않은 채 초안을 공개 배포했다니 말이 되는가.

농업 개방은 이번 협상의 핵심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놓고 외교통상부가 농림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간 의견 조율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개방론이 우세한 외교통상부가 보수적인 농림부보다 한발 앞선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갖게 된다. 개방 폭이나 양보의 선을 놓고 이견이 있더라도 사전 조율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한 목소리로 나가는 것이 옳다.

설혹 정부가 협상전략상 처음에는 강경자세를 보이다 나중에 양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해도 이런 속내는 미리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수석대표의 원고를 먼저 ‘양보’로 했다가 나중에 수정한 것은 모든 카드를 외국에 내보여준 꼴이다. 국내뿐 아니라 홍콩에서도 시위를 벌이는 농민들을 낙담케 할 일이다. 이런 정부를 믿고 협상을 맡길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