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인권개선에 도움돼야 할 ‘서울대회’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대단히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논의된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대회가 열리는 것이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 후원 아래 국내 인권단체 등이 주최하는 이 대회에는 국내외 40여개 단체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다.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그만큼 남북관계나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하겠다.

이번 행사는 지난 달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과 더불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최측이 밝혔듯 “강력한 국제적 여론의 압력만이 독재통치를 바꾼다.”는 판단 아래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종의 선언인 셈이다. 사실 북한의 인권실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하겠다. 올해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자유상황보고서에서도 북한은 192개국 가운데 미얀마, 소말리아 등 8개국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진보진영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에 본격 나서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놓고 싸울 때는 지난 것이다.

문제는 개선방법일 것이다. 우리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노력이 긴요하다고 본다. 북한 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더욱더 폐쇄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움직일 빌미를 주어선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의 연착륙을 이뤄낼 수 있다. 북한 주민을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내보임으로써 불필요한 남·남 갈등을 불식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