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지방 동시발전 말처럼 되겠나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혁신도시의 건설 속도에 맞춰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겠다고 한다. 우선 수도권의 개발축을 10개 자립도시 중심의 다핵구조로 바꾼다는 것이다. 앞으로 3년동안 180만평의 산업단지 공급계획도 있다. 특히 행정·공공기관 이전지역이나 낙후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세제혜택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는 2012년에는 현행 3개 권역제(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를 없애 수도권 규제를 전면 해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인구·주택·교통·환경 등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인다고 한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순투성이다. 겉보기엔 규제완화의 핵심인 공장 신·증설이 계속 규제되고, 공장총량제의 골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자립도시를 10개나 만들고, 대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한다면 사실상 경기도나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근접하는 규제완화다. 지방 지자체들이 이번 계획에 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수도권 발전의 핵심은 인구과밀 해소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지방의 인구는 일자리와 삶의 질을 찾아 오히려 수도권으로 더 유입되는 역효과를 낳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가 무슨 재주로 향후 15년동안 수도권 인구를 현 수준으로 동결시킬지도 궁금하다. 막대한 재원은 또 어디서 조달할 것이며, 개발에 따른 환경대책은 제대로 세워 놓았는지도 의문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특히 동시발전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 지방의 지자체들은 가뜩이나 얼마 안 되는 공장마저 빼앗길까봐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사코 반대한다. 정부의 관심을 어떻게든 지방으로 돌려놓아야 재정지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수도권 발전=지방 낙후’라는 첨예한 이해의 대립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민심을 다 얻으려는 정책은 그래서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