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 이원화 신중해야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를 공보험인 건강보험 중심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보충하는 이원화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재정 부담과 고소득층의 욕구, 의료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건강보험 중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재정경제부는 특히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 의료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지원해온 국고보조금을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성의 최후보루로 꼽히는 건강보험 체계 개편문제를 규제 완화나 산업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10.6%)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15∼30%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장 은밀한 개인정보인 병력을 민간 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민간의 장사에 정부가 공개돼선 안 될 개인정보를 대주는 꼴이다.

민간의료보험이 허용되면 고소득자는 건강보험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치가 재정 악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더구나 민간보험은 평균 급여율이 61.3%에 불과한 반면 건강보험은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108%나 된다. 건강보험 이원화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공공의료 비중 30% 확대,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에 매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