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열린경제’ 지지한 APEC 특별성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들은 어제 부산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는 ‘DDA특별성명’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010년까지 선진국의 농업수출보조금도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농업분야의 급진 개방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의 다음달 홍콩각료회의 협상에 추동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통상장관회의에서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했으며, 미국과의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시 문제를 논의했다.

다자·양자간 회담에서 이뤄진 이같은 합의들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향한 세계 각국의 발걸음이 갈수록 빨라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APEC은 선진국은 오는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것(보고르 목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열린 경제’가 ‘폐쇄경제’에 비해 모든 회원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같은 믿음에 동의한다. 그러나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는 속도는 재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각 회원국들이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고 저마다 국내적으로 농업 등 보호가 불가피한 특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값비싼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분야와 계층이 생긴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는 일률적인 개방 일정을 강요할 수 없으며, 농업 등의 낙후 분야와 취약 계층이 자유화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만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DDA 협상에서 미국 등 일부 회원국들의 급진적인 농업개방 추진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회원국간의 양극화 해소’ 문제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자유화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구촌의 ‘열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