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교원평가 거부투쟁 명분없다

전교조가 정부의 교원평가제 강행 방침에 연가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간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극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전교조는 처음부터 교원평가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정부와의 입장 차이도 뚜렷했다. 지난 3월 예정된 시범실시는 지금껏 미뤄졌다. 결국 정부의 강경 방침에 전교조는 집단행동인 연가투쟁으로 맞서 거부 의지를 밝히겠다는 태세이다. 전교조의 대응에 당혹스럽다.

전교조는 일단 교원평가의 시범실시를 수용해야 한다. 교총도 마찬가지다. 시범실시마저 실력으로 저지할 명분이 없다. 평가 자체가 마뜩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교원평가는 교원들을 옭아매려는 제도가 아니다. 교육의 질을 높여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 스스로 복잡하게 따지기보다 임무와 사명에 비춰 접근해야 한다. 정부도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원 재계약의 거름장치로 쓰는 미국의 교원평가와 비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추진되는 교원평가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교원단체가 요구한 교원 증원과 수업시수 단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 튼실한 교육을 위한 바탕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교조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교원평가의 직접 참여 원칙에서도 양보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때문에 합의를 못 이룬 상태에서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전교조의 합리적인 결단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