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사 팽개친 日 개헌안과 개각

일본이 군사강국의 길을 여는 헌법 개정안 초안을 선보인데 이어 어제 극우보수 인사들을 중용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한마디로 침략국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군사우경화에 박차를 가할 뜻임을 노골화한 셈이다. 한·일, 중·일 외교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에 앞서 거침없는 고이즈미 내각의 우경화에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아소 다로 신임 외상은 일제의 창씨개명을 조선인의 희망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해 온 극우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 역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총리의 책무라고 주장해 온 극우정치인이다. 이들을 중용한 것은 곧 더이상 한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경외교를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군사대국화라고 할 수 있다. 헌법 개정안 초안 역시 군사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야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국가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헌법 9조 2항을 없애는 대신 자위군을 보유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군 보유를 합법화할 뿐더러 해외 군사활동까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개헌안은 심지어 정교분리 원칙을 바꿔 정부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합법화하기까지 했다. 현행 평화헌법이 2차대전의 책임을 지우는 차원에서 군을 갖지 못하도록 했던 것임을 상기할 때 이는 과거사에 대한 책무를 끝낼 것임을 주변국에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개각과 개헌 추진에 비춰볼 때 동북아에서의 외교적 군사적 긴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의 우경화를 비난하는 차원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대응태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