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개방 수용, 사후대책에 힘 모아야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곡절 끝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달 중에 남은 절차를 모두 매듭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극력 반대하고,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항의집회가 전국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반면에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은 우리에게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쌀을 비롯한 한국농업의 앞길이 더욱 험난해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면서 수확기의 시중 쌀값 폭락과 판로 부진으로 쌀생산 농가들은 2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쌀협상 비준 거부 투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쌀협상안을 연내에 비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10년 유예’를 포기하게 되며, 농민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상황은 ‘비준거부=개방유예’가 아니라 ‘비준거부=개방확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다.

따라서 쌀생산 농가의 입장에서는 국회가 쌀협상안을 비준해 현재의 개방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대신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쌀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119조원짜리 초대형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 정도면 농가의 개방피해를 보전하고 항구적인 생존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선택권이 없는 비준거부 투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어떤 개방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정부와 농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