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폐장 주민투표 후폭풍 우려한다

군산·경주·포항·영덕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를 위한 부재자 주민투표가 지난 25일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불법·탈법이 난무한다는 반갑잖은 소식이다. 일부에서는 투표중단을 요구하고 불복 집단소송 조짐도 있다. 이래가지고 19년째 끌어온 국책사업이 제대로 굴러갈까 참으로 걱정된다. 대리투표와 금권·관권의 개입으로 공정성을 잃는다면 누가 승복하겠는가. 유치 지자체가 결정돼도 주민간 찬반양론이 이렇듯 첨예하면 사업추진은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문제가 처음부터 꼬이게 된 데는 지자체들의 과열 유치전 탓이 크다. 방폐장을 유치하면 특별지원금 3000억원에다 양성자가속기 유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여러 혜택이 돌아간다. 지자체들로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 만도 하다. 그렇다고 부정과 탈법을 일삼고 지역감정까지 동원한다면 투표는 하나마나다. 또한 지자체마다 웬 부재자는 그렇게 많은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라지만 일반 선거 때보다 10배가 넘는다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부재자 투표에서 승패가 갈릴 수 있고, 통장·반장·이장들이 기를 쓰고 대신 투표하는 작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방폐장 사업은 좁게 보면 지역발전이겠으나 넓게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면 국책사업이 또 무산 위기에 휩싸이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다. 지자체들은 방폐장 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준법과 민주적 절차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구나 방폐장이 안전하다지만 아직은 심리적 불안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진정한 뜻이 반영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