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장애인 LPG혜택에 칼 대선 안된다/홍창의 관동대 교통공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렇다보니 장애인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자가용 승용차를 무리해서 장만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LPG 연료는 장애인 차량과 택시에만 허용했다. 그러다 RV(레저용 차량)에도 LPG를 허용하면서 세수가 줄어들자 에너지세제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LPG 가격을 대폭 올렸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LPG가격 인상분을 되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그 뒤 정부는 장애인에게 돌려주는 LPG 인상분이 아까워지기 시작했다.1회당 4만원 이상은 안 되고 하루에 두번 이상 넣을 수 없다고 인색하게 굴더니 2004년 12월1일부터 월 250ℓ로 제한해 버렸다. 급기야는 장애인 LPG 보조금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차량을 가진 장애인과 차량이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이 문제란다. 차량을 가진 장애인은 부자라 지원금을 줄 수 없고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장애인에게 혜택을 더 못줄망정 고소득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을 편가르기해서 이미 존재하는 좋은 제도마저 폐지하려는 저의를 모르겠다.

또 교통비 직접 지급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유사한 예로 노인에게 교통비를 직접 보조해 주면 그 돈을 갖고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 버스 교통이용은 더 줄어든다. 반대로 지하철처럼 무료이용권을 발급하면,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은 늘어나고 이동이 더욱더 자유로워진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직접 지급하면 점차 장애인 LPG 차량은 없어질 것이고 이동성은 더 감소할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LPG 혜택 제도에 칼을 대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정말로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 장애인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고 하면, 시내버스 무료카드 기능을 장애인 복지카드에 추가시키면 간단히 해결된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 LPG관련 장애인 혜택을 점점 줄이고 버스교통에서까지 장애인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실정을 만회하려 한다면,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재정낭비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홍창의 관동대 교통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