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양성 돋보이는 새 대법관 추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주 퇴임한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박시환 변호사,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새로운 사법부상 구현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함께 출범한 이 대법원장이 과거의 관료식 승진 관행을 벗어나 재조와 재야, 그리고 비주류에서 새 대법관을 추천한 것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욕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누차 지적했지만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지금까지 관료적 틀에 얽매인 인사방식을 답습함에 따라 소수의 목소리나 사회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터이다.

우리는 서열과 기수, 관행을 뛰어넘은 이번 대법관 추천이 사법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법무부장관의 국가보안법 사건 불구속 지휘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우리사회는 아직도 이념 면에서는 냉전식 좌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의 판례에만 안주해 온 대법원의 책임도 크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법의 울타리 밖에 내몰린 것도 판례가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 대법관 추천을 계기로 판례의 외연을 계속 넓혀나가되 ‘소리 없는 판결’의 중요성도 함께 존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오락가락하는 판결이 잘못된 판결보다 더 해악을 끼친다는 말이 있듯이 ‘튀는’ 판결이 대세가 되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예측 가능한 판결을 제1의 덕목으로 삼아온 기존의 사법 가치가 결코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국민의 사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추천된 대법관들은 자신을 천거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대법원장은 내년에 있을 대법관 추천에서도 여성 법조인과 학계 인사를 대법원 진용에 추가하는 등 정책법원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겠다고 한 이 대법원장의 약속을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