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힘빼는 부실 국가통계

정부의 각종 통계가 현지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표본 선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통계가 잘못되면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8·31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총인구의 1%가 국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내용은 어린 아이까지 토지소유자로 간주한 대표적 엉터리 통계다. 더구나 행자부는 통계법 8조(작성시 승인)와 15조(공표시 사전 협의)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국가정책에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토지소유의 편중도를 강조하려다 무리한 통계가 나왔겠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대책의 근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의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주택통계도 건설교통부·행자부·국세청 등이 서로 달라 헷갈리기 일쑤다. 통계청에 따르면 500여 개의 국가통계에 대해 예비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여 개가 부실하다고 한다. 산하기관에서 보고한 수치를 바탕으로 만든 ‘보고통계’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는 통계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이라고 한다.

문제는 불량 통계들이 유통·활용되면서 잘못된 주장과 연구를 양산하고, 심한 경우 국가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큰 흐름을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마침 통계청이 부실한 국가통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또 정부는 국가통계위원회 설치와 통계법 개정을 통해 정확한 통계의 생산·관리·유통을 대폭 강화하겠다니 기대가 크다. 통계의 품질과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고품질의 정책 수립과 집행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