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투자실패가 대주주 책임이라면?/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교수

오늘날 경제활동은 주식회사 형태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식회사는 출자에 참여하더라도 유한책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주로부터 자본을 모아 경영진들이 투자의사결정을 집행한다. 일부 대주주는 경영진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주주와 경영진은 구분되는 것이다.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도 주주는 유한책임만 부담한다는 점을 알고 있고 담보를 잡거나 철저한 신용분석을 통해서 대출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또 위험성이 높은 대출로 평가되면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기도 한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포커판 룰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투자한 판돈만 포기하면 언제라도 손을 털고 나올 수 있다. 포커판에서는 판돈을 더 걸지 않는다면 지갑 속에 들어 있는 개인재산까지 털어야 할 이유가 없는 그야말로 유한책임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투자재원 부족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 우위를 차지해왔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면서 기업자산을 모두 담보로 잡고 난 후에도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도록 강요함으로써 주식회사 유한책임제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치장이 되고 말았다. 포커판처럼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박과 광박을 뒤집어쓸 줄 알면서도 끝까지 끌려들어가는 고스톱판으로 게임룰이 바뀐 것이다.

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상태에서는 기업실패는 조기에 진단되고 퇴출도 조기에 이루어져 금융기관도 적은 손실로 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와 경영진이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회사가 부실해지더라도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분식결산을 하게 되고 사후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결국은 대형사고로 마감되는 사례가 많다.

삼성자동차는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설립한 삼성불패의 신화를 깨뜨린 불행한 투자실패 사례이다. 이에 대해 직접 주주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사전적으로 개인적 보증을 서지 않았던 이건희 회장에게 도의적 책임이라는 어색한 용어를 동원하여 금융기관이 부실대출 책임을 떠넘겼다.

금융기관은 삼성자동차가 성공했더라면 높은 이자수익을 챙겼을 것이다. 그러나 당초의 분석과는 달리 투자가 실패로 결말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을 모두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시 금융기관이 대부분 부실화되고 거대한 공적자금이 조성되는 위기상황에서 사회여론이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겨를이 없었고 재력이 있어 보이는 이건희 회장에게 책임을 돌린 결과이다.

일부의 주장대로 원리금을 합쳐서 4조 7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이건희 회장이 모두 물어낸다면 외국인 주주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고 외국인 주주들은 대박을 터뜨리게 될 것이다. 또한 삼성그룹의 경영권도 외국계펀드에 넘어갈 공산도 크다.

반도체에 이어 휴대전화까지 그간 줄줄이 성공한 투자의 결실은 외국인 주주·소액주주·금융기관이 모두 나누어 갖고, 실패한 자동차 투자는 대주주가 몽땅 뒤집어쓰라는 주장은 무리하기 짝이 없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는 대기업의 투자부족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이는 삼성자동차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공투자는 모두 나누고 실패투자는 대주주가 몽땅 뒤집어쓰는 상황에서는 기업가의 투자의욕이 살아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기업가의 투자의욕 부족은 투자 부진과 고용 부진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직장을 찾아 헤매는 청년층에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