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관광사업 北에 휘둘리지 말아야

북한이 대북관광사업을 통째로 흔들기 시작했다.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 퇴출을 트집 잡아 금강산 관광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더니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아예 현대를 제쳐두고 롯데관광에 손을 내밀었다고 한다. 이에 롯데관광측은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고, 현대아산측은 북측과 맺은 7대사업 독점권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윤규씨 진퇴를 둘러싼 잡음 정도로 보이던 사태가 대북관광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북측 의도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셈이다.

사실 북측은 김씨 퇴진을 문제삼기 이전부터 내심 관광사업 다각화를 꾀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광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대뿐 아니라 남한내 다른 기업들과도 손을 잡아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것이 득이 된다는 계산에 따른 행보라는 것이다.7대사업 독점권 등 현대와의 기존 합의가 걸림돌인 터에 ‘김윤규 퇴출’이라는 돌발상황이 벌어지자 이를 빌미로 삼고 나섰다는 얘기다. 북한의 의도가 정녕 이렇다면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자칫 북한이 대북관광사업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휘둘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 당국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당장 정부는 현대의 대북 7대사업 독점권의 법적 효력부터 정리해야 한다. 독점권이 있는지 없는지 따진 뒤 롯데관광의 개성관광 참여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이번 사안은 자칫 국제중재기구 제소로까지 치달으면서 엄청난 혼란과 함께 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게 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유용 논란에 대해서만 팔을 걷어붙일 게 아니라 개성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