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통·폐합 과감하게 하라

감사원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감사 결과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공기업에는 통·폐합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감사원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지나치게 신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통·폐합 권고를 검토’하는 수준의 열의를 가지고 과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보다 과감하게 공기업 통·폐합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한다.

공기업의 팽창과 방만경영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 시정을 촉구했지만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퇴직 사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수백억원대의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권 특혜를 제공한 한국도로공사, 정원을 부풀려 있지도 않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한전, 수천억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쓴 토공·주공·수공·도공, 땅장사로 폭리를 취하면서 폭리를 감추기 위해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토공, 문어발 자회사를 세워 수십억원의 적자를 낸 철도공사 등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경영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의 탓이 크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표방하면서 정부의 경영개입을 자제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책임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실책이다. 공기업들도 ‘큰 정부론’에 편승해 경영의 효율화보다는 조직을 키우고 임금을 올리는 호기로 삼았다. 그 결과 공기업의 헤퍼진 경영은 직원들에게는 행복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고통을 가중시켰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책임경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허술한 관리체계의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4원화돼 있는 공기업 관련 법체계를 공기업관리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와 감사 기능의 실효성 확보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통·폐합 등 공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