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년만에 자유의 몸 된 로버트金

‘미숙한 외교의 슬픈 피해자’ 로버트 김이 돌아온다.9년만에 자유의 몸이 돼 꿈에 그리던 고국땅을 다음달 찾는다고 한다. 고맙고 반가운 일이다. 조국은 그를 외면했지만, 그는 그런 조국에 대한 사랑을 끝내 놓지 않았다. 그리고 10년 가까운 세월을 거슬러 마침내 그리던 조국을 찾게 되는 것이다.

지난 10년 가까이 계속돼 온 로버트 김 사건은 어제 미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남으로써 한 단락을 맺게 됐다.1996년 9월 미 연방수사국에 체포된 지 꼭 9년 1개월만의 일이다. 조국을 위해 미국의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한국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지만 한국 정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며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 이어 지금까지 세 정권을 거쳤지만 로버트 김은 조국 정부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한 채 맨몸으로 긴 영어(囹圄)의 세월을 겪어내야 했다. 꼭 한번 아들을 보고 죽을 것이라던 부모의 별세 소식도 머나먼 미국의 차가운 교도소에 갇힌 채 접해야 했다.

로버트 김은 그가 자서전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외교적 미숙함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크게 보면 한반도 안보 현실이 빚어낸 희생자이며, 지금도 안보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분단 조국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됐지만, 우리 정부는 그에게 진 빚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그 빚을 갚을 차례다. 그동안 민간 부문의 성원이 그에게 큰 힘을 주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관련 법안을 면밀히 살피고 법령을 정비해서라도 그의 희생을 보상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