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피곤한 중앙-지방 힘겨루기/김학준 지방자치뉴스부 기자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4일 재정경제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을 추진하자 격한 말들을 쏟아냈다. 안 시장이 그동안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등에 공조를 취하자는 다른 수도권 단체장들의 손짓에 침묵을 지켜온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해서였다.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발을 빼달라.’는 재경부의 요구는 무엇보다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인천시는 갯벌을 매립해 만든 송도신도시에 20년간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2년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사업이 지연되니까 ‘송도는 애물단지’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던 것이 최근 송도신도시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인천시가 재경부의 방침에 정색을 하고 나선 것은 이같은 기류변화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재경부가 뭔가 되는 것 같다 싶으니까 낚아채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인천시의 이같은 태도는 아쉬움을 남긴다.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시각이 엄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예산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개발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뒷짐을 지어왔던 재경부가 인천경제청의 지위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순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우려되는 것은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또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첨예한 대결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사건건 대립해왔다. 이들은 걸핏하면 ‘국민’ 또는 ‘주민’의 이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힘겨루기를 하는 측면이 강하다. 지방자치제는 중앙과 지방간의 조화를 전제로 하지만 서로 발목을 잡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너무 빨리 실시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김학준 지방자치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