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총장 법인화 찬성 기대 크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엊그제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국립대 법인화를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인화와 관련, 국립대 교수 1000여명이 이미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가졌고 학생과 직원들도 반대 기류가 압도적이다. 때문에 정 총장의 발언에는 소신과 책임, 무게가 실렸다고 평가할 만하다.50개 국립대 총·학장들은 법인화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교직원들의 눈치만 살피던 터였다.

정 총장은 “서울대는 더 이상 도약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지금, 법인화를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대에 대한 적확한 진단이다. 법인 전환은 국가의 보호막에서 벗어난 홀로서기다. 당장 불안감은 있지만 정부의 통제나 간섭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등록금·기부금·기성회 등을 법인회계로 단일화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쓸 수 있게 된다. 자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지금껏 국립대가 줄곧 요구해오던 사안이다.

정 총장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반대교수들을 설득하는 한편 법인화를 찬성하면서도 침묵했던 교수들의 목소리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이라든가 수익성이 없는 기초학문 분야의 고사 등의 문제 해결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본다. 등록금 인상은 교육의 질로 보상하면 된다. 기초학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교수들은 이제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데 대한 불안감을 털고 법인화를 발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세계 최고수준 대학을 지향하는 서울대야말로 법인 전환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 총장의 언급을 계기로 활발한 논의가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