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은 공무원 임금·연금 개혁한다는데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를 내년에 8.2% 올리겠다고 한다. 공무원들에게는 반가운 얘기겠지만 가뜩이나 늘어날 세금 걱정으로 머리가 아픈 국민들로서는 우울하고 불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인력증원과 호봉승진 요인을 빼면 임금 인상분이 3%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나마 100인 이상 민간기업 평균 급여의 97.7%에 불과하고 내년 말엔 9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볼멘 표정이다.

하지만 이는 숫자놀음일 뿐이다. 중앙인사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기본급 3% 인상에 봉급조정수당 지급액이 기본급에 반영돼 2.4%의 추가인상이 뒤따랐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으로 공무원 1인당 30만∼90만원의 별도 혜택도 주어졌다.57세(6급 이하),60세(5급 이상)인 정년과 공무원연금 혜택까지 감안하면 결코 임금으로만 공무원 처우를 따질 수 없는 게 현실인 것이다.

엊그제 일본 정부는 2009년까지 공무원 수를 10% 줄이고,10년 안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연금도 직장인 연금과 통합, 특혜를 없애겠다고 했다 . 우리 실정은 어떤가. 참여정부 들어 철도청 민영화에 따른 감축을 제외하고 2만 3016명의 공무원이 늘었다. 추가 인건비 지출만도 1조 2706억원이다. 참여정부가 미국식 작은 정부보다 유럽형 일하는 정부를 지향한다지만 어디까지나 경제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내년에 4인가구 기준 1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뚱뚱한 정부가 마냥 버겁기만 하다. 차상위계층과 빈곤층이 날로 늘어나는 마당에 공무원들만 다른 세상에 살겠다는 것인가. 이해찬 총리는 엊그제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예산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환영할 일로, 실천을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