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 데까지 간 공기업 도덕적 해이

이제 국정감사 때마다 터져나오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일일이 따지기에도 버겁다. 케케묵은 고질병이 치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는 꼴이다. 참여정부는 공기업 개혁의 수단으로 민영화 대신 혁신을 내세웠다. 그러나 상식 밖의 제식구 챙기기, 직원들의 부업 행각, 무분별한 사업 참여,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주식 투자 등 경영 난맥상과 도덕적 해이는 혁신 구호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게만 느껴진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감에서 드러난 공기업의 행태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공기업이 맞는지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급 10명을 포함해 직원 203명이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올 상반기에 부랴부랴 부업을 허가하는 내부지침까지 만들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도로공사의 제식구 봐주기 또한 꼴불견이다. 새로 지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권을 퇴직한 임직원들이 만든 회사에 통째로 넘긴 것이다. 형식적인 공개경쟁입찰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주식에 손을 대 96억원이나 날렸고 주택공사, 토지공사, 철도공사 등도 비슷한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되풀이되는 데는 정부의 안이한 감독·관리 탓이 크다. 정부는 혁신을 하지 못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국감에서 적발된 사항의 경우, 엄중한 책임 추궁도 뒤따라야 한다. 이제 백년하청 격인 공기업의 난맥상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국민의 부담이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