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로 드러난 DJ정부 정치인 도청

김대중(DJ)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도청과 정치사찰의 일단이 검찰에 포착됐다. 국민의 정부 시절 유력정치인의 대화 내용을 담은 도청 테이프가 국정원 간부 집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나아가 대선 직전인 지난 2002년 10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이 국정원 도청내용이라며 폭로한 자료가 실제로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게도 정치사찰 근절을 강조했던 DJ정부의 도덕성을 일거에 허물어뜨릴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테이프는 지난 7월에 발견된 안기부 미림팀의 X파일 못지않은 충격파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정원 파일’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대목은 크게 두가지일 것이다. 우선 국정원 도청이 언제까지 자행됐는지를 밝히는 문제다. 국정원은 ‘불법도청은 2002년 3월 중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2년 말 한나라당이 폭로한 자료에는 그 해 8월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요시다 다케시 신일본산업 사장이 대북사업과 관련해 두차례 통화한 대화내용이 나온다. 검찰은 이 기록이 감청내용인지, 도청내용인지를 가려야 한다.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대로 국정원이 도청을 통해 만든 자료로 드러난다면 DJ정부 시절 도청 및 정치사찰 전반에 대해서까지 수사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다른 국정원 파일의 존재 여부와 유출 경위도 수사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폭로 내용 또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당시 여야는 서로 정치공작이라며 공방을 벌이다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대선을 치렀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며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도청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잘못됐던 것이다.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