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용훈 사법부에 바란다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한다. 이 대법원장은 이달초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코드인사’ 부분을 집중 추궁하자 당혹스러워하며 “법원에 출두한 피의자들의 심정을 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마음껏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약자들이 주눅들지 않는 법원이야말로 ‘이용훈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라고 본다. 사법부 개혁과 변화도 그로부터 시작된다.

사법개혁의 전제는 사법부 독립이다.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분명히 줘야 개혁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영속성을 갖는다. 정권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에 관계없이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보호하는 보루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 대법원장이 먼저 할 일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조만간 4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이념·성별과 경력 등을 감안,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인사들을 대법원에 포진시킬 필요가 있다.

최종영 전임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여론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행동이 자주 생겨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인기영합으로 흐르거나 일시적 여론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사회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다수 국민이 바라는, 합리적 타당성을 가진 요구를 계속 외면하는 것은 독선이다. 지금 추진되는 사법개혁안은 판사들에게 많은 기득권을 양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법부내에 깨야 할 기득권이 아직도 상당함을 보여준다. 열린 사법부 인사, 약자를 배려하는 재판 절차, 시대 흐름에 맞는 판례의 조정 등 이 대법원장이 할 일은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