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별 교육투자 격차 해소책 찾아야

전국 23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초·중·고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가 지자체별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년간 통계를 보면 경기 부천시는 268억여원을 보조한 데 견줘 부산의 5개 구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보조금뿐 아니라 학교발전기금 규모도 차이가 커 서울의 경우 강남구 소재 학교들은 모두 132억원이 넘는 기금을 모은 반면 모금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에서는 30억원에도 못 미쳤다. 교육경비 보조금과 학교발전기금은 급식시설과 체육·문화공간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에 쓰는 돈이다. 그런데 그 규모에서 이처럼 큰 격차가 생긴다면 교육에 관한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기초 지자체가 교육투자를 하는 데는 물론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관련 법규상 자치구세(稅)에서만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재정 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적은 지자체에서는 내놓을 돈이 실제로 제한받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보조금 지원 규모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은 걸 보면 일부 지자체와 교육구청은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지금보다 더 힘을 쏟아야 하겠다.

아울러 우리는 지역간·학교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결국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의 교육체계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고 고교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과 평준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 교육 효과를 얻으려면 지역·학교간 일정한 여건 형성은 필수조건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욱 과감한 교육투자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