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타결, 비핵화 실천이 관건이다

북핵 6자회담이 마침내 북핵 해결의 이정표를 만들어 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북한의 조속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핵 투명성 확보, 미국과 한국 등 5개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적당한 시점의 북한 경수로 제공 논의 등이 6자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의 핵심내용이다. 동북아 평화에 크나큰 위협요인이 돼 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순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한 6개국 협상 대표단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 외교 노력에도 큰 박수를 보낸다.

이번 베이징 공동성명으로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북 중유지원 중단,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 등으로 이어지면서 촉발된 2차 북핵 위기는 만 4년만에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이라크전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결 방안이 미국 내에서 적극 논의돼 온 상황을 감안할 때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베이징 성명은 어디까지나 북핵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성명에 담은 6개항을 당사국, 특히 북한과 미국이 얼마나 철저히 이행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4차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은 북한 경수로 제공 문제였다. 여기에는 북한과 미국의 골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북한은 NPT 복귀를 전제로 다른 국가와 대등한 평화적 핵 이용권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북한이 여전히 안보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 경수로를 가지려 한다고 의심해 왔다. 이같은 불신의 벽을 양측이 넘지 못하는 한 베이징 성명은 또다시 미완에 그친 제네바 합의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선 핵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받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NPT 복귀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어떤 사찰활동에도 적극 응해야 한다. 과거처럼 어떤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 역시 적어도 북핵 해법이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대북인권특사 활동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은 이번 4차 회담 기간 숱한 물밑 대화를 나눴고, 어느 정도 신뢰 회복의 기반도 다졌다. 성명의 합의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신뢰 회복의 모멘텀을 잘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북핵 해법을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양측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