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군비 강화를 우려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일본 중의원 선거 압승을 우리는 ‘강한 총리, 강한 일본’에 대한 일본인들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한다. 나아가 변화를 향한 일본인들의 이런 열망이 우경화의 흐름을 타고 군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러시아와 중국의 군비 강화로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질서가 심각한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는 것이다.

동북아의 안보질서는 이미 변화의 길에 들어선 상황이다. 우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로 자민당은 연립여당 공명당과 함께 중의원 개헌발의수를 확보했다. 창당 50주년을 맞는 오는 11월 헌법 개정안 초안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헌안은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대체하고, 교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멍에를 벗어던지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미 지난해 신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중국을 가상적으로 규정짓고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나선 일본이기도 하다. 미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워싱턴포스트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과 한반도의 ‘스테이터스 쿠오(status quo·현상유지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군비 강화를 서두르고 있고, 미국은 이를 뒷받침하면서 다른 쪽으론 중국과 한반도 새 질서를 논의하고 나선 것이 지금의 한반도 상황인 것이다.

이번 선거로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 당국의 인식은 안이하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를 항의하고, 교과서 왜곡과 독도 발언을 비난하는 선에 우리 외교가 머물 상황이 아니다. 일본의 군비 강화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