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 이번엔 결론내야 한다

오는 13일 베이징에서 속개되는 북핵 6자회담 전망이 밝아보이지 않는다. 휴회 이후 한달여 물밑 접촉을 가졌지만 북한과 미국간 입장차를 모두 해소하지 못한 듯하다. 북핵 문제를 더 끌다가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북·미가 대화·타협 자세를 보일 때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6자회담의 알려진 쟁점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와 경수로 지원 등 크게 두가지다. 평화적 핵이용 권리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핵사찰 수용을 전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미국이 마음을 열고 있다. 경수로 부분은 북한이 양보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신포경수로 건설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대북 전력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전력 지원과 함께 경수로건설 지원까지 계속해달라는 요구는 지나치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을 ‘미래의 권리’로 남겨두길 바란다. 당장 지원을 요구하기보다는 완전 핵폐기를 실행하고 신뢰가 쌓인 뒤 장기적으로 경수로 건설을 검토해나간다는 자세를 가져야 6자회담이 풀린다.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둘러싸고 북·미 내부에서 심상찮은 조짐이 있다.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는 북한 인권과 식량지원을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까다로운 식량분배 시스템에 반발한 때문인지 국제사회의 다자적 식량지원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북·미는 상대를 자극할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미국은 인도적 식량지원에 조건을 달아선 안 되며, 북한은 식량분배의 투명성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과 한반도의 경제·정치 미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미·중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6자회담에서 큰 공감대가 형성되면 남북한까지 포함해 당사자가 함께 논의할 사안이다.6자회담과 동시에 평양에서는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린다. 남북한과 미국은 한발짝씩 양보해 이번에는 반드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반도 평화를 기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