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로드맵 밀어붙일 일 아니다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로드맵)의 연내 입법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기류가 심상찮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노사로드맵을 입법화할 방침을 거듭 강조하는 반면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태세다. 충돌 수순으로 가는 듯한 노정관계의 앞날이 우려된다. 일단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은 시의적절하다. 법안의 상정 시기도 11월에서 12월로 늦출 수 있다는 입장 변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사로드맵에 포함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대체근로, 직장폐쇄 등의 34개 항목에 대한 노사정간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예견됐었다. 항목 하나하나가 모두 민감한 데다 폭발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노사로드맵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허송세월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사·정 모두 마찬가지다. 노사로드맵은 노·사·정 삼자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화할 경우, 오히려 갈등과 대립만 낳을 뿐이다. 그래서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연내라는 일정에 쫓기는 듯한 인상을 지워야 한다. 좀 더 유연성을 보이라는 게 우리의 주문이다. 서두르다 부실한 법을 만드는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다. 노동계 역시 들러리가 아닌 주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적극 나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해야 한다. 얽히고 설켜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찾거나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복수노조 등 시간이 촉박한 사안을 우선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