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개혁, 동북아 안보변화 감안해야

국방부가 21세기 안보상황에 대비한 국방개혁안을 마련했다.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될 군 개혁안은 크게 첨단화·정예화·효율화를 기본골격으로 삼고 있다. 옳은 방향이고, 마땅히 그리 가야 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군 개혁에 있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전력공백이 초래돼선 안 된다는 것과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위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혁안은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에는 다소 대비가 소홀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1·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고, 군단과 사단을 절반으로 줄이되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맞설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육군을 슬림화·효율화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반면 해·공군의 전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체제개편 방안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는 북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2020년 이후의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까지 감안한 전략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한반도 주변에서는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간 군사 대치가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군사훈련 연례화를 통해 사실상 동북아에서의 군사연합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또한 헌법을 개정해 군비를 대폭 증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5년,10년 뒤에 한반도가 이들 열강의 군사대치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개혁은 남북 대치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를 보다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의 보다 긴밀한 협의도 중요한 과제다. 한국군의 구조 개편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인 ‘작계 5027’의 변화를 수반한다. 당장 대화력전 지휘·통제 임무도 10월부터 한국군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한·미 안보동맹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군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절실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