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노무현·박근혜 회동’ 걱정된다/ 이광호 전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특정한 현안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할 수 있는 힘도 권력이다. 언론 스스로가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의 강력한 의제 설정 기능 때문이기도 하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항상 수많은 의제와 담론들이 공존하며 우선 순위의 상위에 올라서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투쟁한다.‘삼성이 문제냐, 도청이 문제냐’를 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투쟁은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투쟁의 결과는 사회세력들 사이의 현실적 힘 관계의 반영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힘은 우리 사회에서 ‘연정론’을, 수많은 반대에도 모든 사회적 의제를 잡아먹고 독주하는 현안으로 올려놓았다. 따라서 대통령을 삼성의 구원투수로 비유하는 발언이 이런 결과에 분노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최장집 교수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론에 대해 노 대통령이 설정한 의제가 실제로 중요한 우리 사회의 현안을 실종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다수가 이를 무시해도 노 대통령은 “수비만 하는 팀에 관중은 절대로 표를 안 준다.” 훈수인지 위협인지 알쏭달쏭한 발언으로 압박했다.

자신이 던진 의제는 ‘게임’이 아니라 역사적 과제라고 말했던 ‘엄숙한’ 대통령과 득표라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거론하면서 밀어붙이는 ‘전투적’ 대통령 사이의 불일치가 거슬리기는 하지만, 아무튼 훈수가 먹혔는지, 위협이 통했는지, 다른 계산이 있었는지, 박근혜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

노대통령과 박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연정론을 거대 보수 양당의 합의된 의제로 격상시킬지, 의제 설정 전단계의 투쟁으로 남겨놓을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합의된 의제가 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박대표 입장에서는 의제의 수용 여부 이전에 의제에 대한 개입력의 극대화를 겨냥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박근혜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민생’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이때의 민생이란 말은 사실상 대연정이라는 ‘정치’와 대비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정치적인 용어로 그 속은 텅 비어있거나, 더 나아가 반민생적일 수도 있다. 민생 의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남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서민을 위하는 정당을 민주노동당-한나라당-열린우리당 순으로 꼽은 것을 보면 약효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여당에 대한 ‘미움’의 반사 효과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필자는 이번 두 사람의 청와대 단독 회담을 기대보다는 우려 속에서 바라본다. 의제 설정의 보수 정당 중심성, 설정된 의제의 내용적 보수성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 사이의 상생은 민중의 보다 나은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국익을 위한 파병이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미명 아래 다수 국민이 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 각종 정책은 양당의 합의 속에서 진행돼오지 않았던가. 두 당이 합의하는 부동산 정책을 상상해보자.

한나라당은 지금 ‘세금폭탄’론 쪽에 있는 정당이다. 두 당이 연정이 가능하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2∼3년 연기할 수 있다는 유시민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 이번 회동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선거법 같은 이른바 정치게임의 룰을 만드는 과정을 그들의 합의와 상생의 공간으로 남겨 둔다면 끔찍한 결론을 가져올 것이다. 진보정당을 배제하고 보수독점 정당 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은 두 당의 공동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민생문제는 물론 지역문제도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이광호 전 진보정치 편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