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우중씨 로비설 끝내 묻히나

검찰이 회사돈 11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마디로 변죽만 울리다만, 실망스러운 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씨가 회사돈 얼마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느냐가 아니다.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파헤치는 것이 검찰의 소명이었고, 국민들도 이를 기대했던 것이다.41조원에 이르는 대우의 분식회계가 어떻게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어떻게 권력과 결탁했었는지, 대우그룹 해체를 막기 위해 김씨가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6년전 김씨의 극비출국 경위는 무엇인지 속시원히 밝혀보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무엇 하나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수사결과가 이렇게 빈약하니 그가 입국하기 전 나돌았던 ‘사면설’만 설득력을 얻는 꼴이 되고 말았다. 검찰은 김씨의 건강과 핵심 관련자들의 출국 등을 들어 수사의 한계를 토로하는 모양이다. 실제로 대우그룹 해체 과정에서 김씨와 국민의 정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풍언씨 등 관련자 상당수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뒤라 수사에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찰이 위장계열사 처분 혐의로 내사중지한 전 대우건설 대표 장모씨가 김씨 귀국 후 출국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수사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세간에는 검찰의 부실수사를 들어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간 ‘묵계설’ 같은 구구한 억측마저 나돌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김우중 로비 의혹은 훗날 과거사 진상조사의 대상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당장 파헤쳐야 할 오늘의 사건이다. 검찰은 김씨의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