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교수협, 정부탓만 할 것인가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엊그제 주최한 대학 자율화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교수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탓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간섭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됐을 뿐더러 경쟁력의 향상도 한계가 있다는 게 교수들의 주된 주장이다. 모든 것이 ‘네 탓이지 내 탓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보인다. 더욱이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 ‘이미 환갑을 넘긴 대학을 유치원생으로 취급한다.’ ‘국립대를 개혁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판도 쏟아냈단다. 심포지엄이 교수들의 정부 성토장으로 뒤바뀐 꼴이다.

교수들의 대정부 비판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논술고사 기준 제시만 봐도 그렇다. 정부가 행정·재정적 제재라는 ‘무기’도 들고 나왔지만 서울대 본부측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개별 교수들의 발언은 대학과의 불협화음으로 비쳐질 뿐이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교수들의 반대도 대학의 자율성과는 상치되는 대목이다. 말 그대로 법인화는 국립의 보호막을 걷어내고 국립대 스스로 자율권을 갖고 책임 경영을 하는 체제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고급 인재를 배출하려는 서울대의 노력에 딴지를 걸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선발 방식과 함께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입학=졸업’이라는 현행 학사관리로는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교수들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이다. 또 정부의 재정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법인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