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위축 감내해야 집값 잡는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어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미 예고했던 대로 토지와 주택의 매입, 보유, 매매 등 각 단계별로 투기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되 공급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수요 억제 일변도였던 ‘10·29대책’이나 ‘5·4대책’에 비해 보다 강도가 높으면서 훨씬 현실성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야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부동산 불패신화’를 반드시 불식하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이번 종합대책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시장이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선 투기이익 환수와 부동산담보대출 제한에 따른 경기 위축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지금껏 투기억제책을 숱하게 쏟아내면서도 집값, 땅값을 잡기는커녕 도리어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도 잡고 경기도 살리겠다는 식의 어정쩡한 정책기조가 투기세력이 발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던 것이다.

벌써 일각에서는 국제신용평가기관 등의 내수 침체 우려를 이유로 들며 종합대책에 흠집을 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전체 가구의 2%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서민이나 중산층까지 ‘세금폭탄’을 맞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로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투기세력의 배를 불리는 것이 시장논리는 아닌 것이다. 한 부총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집값, 땅값 폭등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생산부문에 투입돼야 할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는가 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잠재성장력 잠식과 양극화의 주범이다.

땅값, 집값이 치솟으면 그 피해는 일부 투기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과 국가경제로 전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종합대책이 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투기세력과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