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군시설 인터넷 노출 대책 있나

미국의 인터넷업체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사진 서비스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청사와 각종 군사시설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 위성사진은 해상도가 최고 2m 수준으로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윤곽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여서 군사기지에 있는 군함·전투기의 종류 구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국가 주요 보안목표’‘가·나·다급 보안시설’로 분류해 사진촬영 등이 엄격히 제한되는 공간이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면 노출되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미국의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라고 한다. 구글이 미국 업체여서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 위성사진 제공이 상업서비스의 하나이기에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구글은 미국의 백악관 등 전세계를 촬영해 위성사진을 서비스하기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 등 우리의 특수성을 이해시켜 일정시설은 사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묘안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기회에 정부가 주요 보안시설 관리·운영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권한다. 비록 구글에서 먼저 터져나오긴 했지만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무한 발전하는 세상에서 이와 비슷한 일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 주요 시설의 노출을 일정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새로운 보안 개념과 시스템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