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만 쥐어짜는 세제 개편안

정부가 어제 내놓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면 그동안 중산·서민층에게 주었던 세제혜택을 대폭 줄여 부족한 세수(稅收)를 메우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소주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세금우대저축 대상 축소, 주택자금 소득공제범위 축소 등 비과세·감면축소 대상이 소비와 내집마련에 영향을 주는 쪽에 집중돼 있다. 경기회복이 더뎌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국에 재정낭비를 줄일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더 쥐어짜서 세수부터 확보하려는 취지로 여겨져 아쉬운 점이 많다.

지난해 4조 3000억원의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4조∼5조원이 모자랄 것이라니 정부의 다급한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중산·서민층의 가계와 직결되는 분야에서 세금을 더 거두면 가뜩이나 침체한 경기에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더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로 세수증가는 1800억원에 불과하고, 서민의 술 소주와 LNG의 세금을 올려봤자 8000억원을 더 걷는 수준이라고 한다. 과세 강화에 따른 소비위축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진다면 이 정도의 세수증대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국가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입장에서 나라 살림살이에 쓸 세금은 당연히 국민의 몫이다. 그렇다고 모자라는 세수를 서민의 혈세에만 의지하는 정부의 태도는 너무 안이하다. 세금을 낭비 없이 알뜰하게 운영하면 한 해 수조원 정도는 아낄 수 있다고 본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세원(稅源)을 넓히는 게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요, 국민이 원하는 정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