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 내다보는 인구정책 서둘러라

‘한국호’에 저출산 비상등이 켜졌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2년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03년 1.19명,2004년 1.16명으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국가의 인구가 현상유지하려면 출산율 2.1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출산의 심각성은 도를 넘어섰다. 경제적인 요인만 따지더라도 저출산은 생산과 소비 저하, 복지비용 지출 증가 등으로 이어져 생산잠재력 잠식으로 직결된다. 국가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생산연령층은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국가적인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기구까지 구성했지만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정부가 올 들어 내놓은 출산휴가 지원제도라든가 보육시설 및 양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는 출산 기피증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북 유럽국가나 일본에서도 입증됐다.

따라서 선진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2명선을 회복한 미국이나 5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가정과 육아의 의무 분위기 확산 쪽으로 방향으로 선회한 일본처럼 사회 인식 전환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직접 지원책과 더불어 가정과 육아가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여성들이 육아를 통해서도 자아실현이라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왕에 대책기구까지 구성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전면에 나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