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괴하게 돌아가는 도청사건

불법도청 사건의 흐름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래서야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겠나 싶게 석연치 않은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선 전직 국정원장 3명의 국정원장 항의성 면담이 그렇다. 이들은 면담에서 자신들의 재임 기간 불법도청이 없었다면서 국정원의 발표내용을 강도 높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이 전·현직 국정원장들이 모여 네탓 내탓 해가며 갑론을박할 사안인가. 밀실에서 압력 넣고 흥정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전직 국정원장들이 할 일은 후임 국정원장에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불법도청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고해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집단행동도 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김승규 국정원장의 발언도 잘못되기는 마찬가지다. 정권 차원이 아닌 실무선의 도청이라고 했다는데 수사도 하기 전에 그렇게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인가. 과거 정권의 일이라지만 엄연히 피의자 격인 국정원이 자신의 범법사실과 죄목을 이렇게 재단하고 설명하듯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실 이 문제는 김 원장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발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반발하자 노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차원의 도청’으로 규정하며 그의 ‘결백’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검찰에 수사의 한계선을 그어준 것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전·현 정권간의 대립구도로 흐르는 점이 우려스럽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어제 김 전 대통령을 문병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마당에 DJ 달래기식의 이런 행동들은 자제돼야 한다.

검찰 수사 또한 거듭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소환하는 등 불법도청에는 팔을 걷어붙이면서도 X파일의 내용은 애써 외면하는 눈치다. 전·현직 검찰간부 7명의 떡값 수수의혹까지 제기됐는데도 검찰은 정녕 독수독과론의 우산 밑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특별법이다 특검법이다 하며 부지하세월의 공방에만 빠져 있는 정치권이 그저 한심하고 딱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