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비준안 언제까지 반대할 건가

정부의 종합농민지원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쌀 협상안 비준에 대한 반대여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대로 가면 올가을에도 국회 비준을 낙관할 수 없어 우려된다. 심지어 어떤 지원대책이 나와도 농민들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까지 가담하고 있어 한심스럽다.

당초 쌀 협상결과는 올해부터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중국 등으로부터 의무적인 수입량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년간 외국과 협상해 타결지은 안으로 이를 농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국회가 비준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대외신뢰를 떨어뜨리는 점에서 문제다.

더욱이 야당과 일부 농업계에서는 올 연말쯤 윤곽을 드러날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추이를 보며 쌀협상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말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원래 별개인 쌀 협상과 DDA협상을 분리해 추진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쌀협상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국제관행에도 어긋나며 향후 우리 정부와 농업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여나 국내 일각에서 우리가 버티면 쌀 개방을 막을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측이 있을까 우려된다. 개방의 파고는 대세이며 그것을 막기는 불가능하다. 농민과 농민단체는 정부의 예산 범위와 다른 분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요구수준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지난 수십년간 농업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계속 대외개방을 늦춰가며 더 많은 농업 지원만을 요구하다가는 개방에 대비할 시간만 축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