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주 방폐장 신청, 부안 재판 안돼야

경북 경주시가 엊그제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유치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냈다. 지역 주민 여론조사에서 55.4%의 찬성을 얻고 시의회에서 유치동의안이 가결되자 바로 제출한 것이다. 또 군산시가 이미 의회 동의안을 받았고 울진군과 포항시도 의회에 방폐장 유치 동의안을 상정하는 등 모두 6곳의 지자체가 신청마감인 이달말까지 방폐장 유치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폐장은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자들이 입었던 옷과 장갑 등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후 핵연료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방폐장을 유치한 지자체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에 더해 매년 평균 85억원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에 큰 이익이 있는 반면 위험은 줄어드는 것을 겨냥해 지자체들이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유치 의사를 더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주민을 설득하지 못해 19년간이나 방폐장을 건설하지 못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후보 대상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해 그 결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신청전뿐 아니라 확정 시점에서도 모두 주민 의견을 반영,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방폐장 유치에 관련된 지역 여론의 분열이다. 경주시의 경우 벌써 반대측에서 규탄시위를 갖고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과거 부안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들은 방폐장 유치 신청후에도 지역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한다. 의견수렴 노력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 또 반대측은 다수결 절차를 존중해 민주적으로 의견을 절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