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시스템 정비 기대한다
여권에서는 후임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인 모양이다. 노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정무기능을 보완하는 인사여야 한다는 등의 기대감도 표출되고 있다. 벌써부터 몇몇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비서실장이 되느냐 보다 그를 통해 청와대의 국정시스템이 어떻게 정비되느냐가 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최근 행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난달 등장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논란이나 엊그제 제기한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제안 등을 지켜보면서 과연 청와대의 국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들 구상은 모두 ‘노 대통령의 문제제기-여권내 혼선 및 위헌 시비-여야간 논란-노 대통령의 추가 설명-야당의 반발-구상 철회 또는 보완’의 수순을 밟고 있다. 대연정 구상의 경우 노 대통령은 청와대 핵심참모들과 2개월 가까이 토론했고, 국가범죄 시효배제 제의를 담은 광복절 경축사 역시 참모들과의 독회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권내 혼선과 위헌시비, 불필요한 여야 갈등을 낳은 것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위헌 여부를 관련부처와 충분히 따져보고, 야당의 기류도 면밀하게 살폈다면 소모적인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따라서 김우식 실장 교체로 이뤄질 후속 인선에서는 이같은 청와대 시스템운영상의 허점을 찾아 보완하는 정비작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