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기름값 비상대책 어디 갔나

국제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배럴당 65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56달러를 넘었다.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원유의 80%는 중동산이어서 도입가에 다소 여유가 있다지만 이마저도 연초보다는 가격이 40%나 더 올랐다. 이 정도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경제 전반에 치명적이다. 그런데도 기업들만 허리띠를 졸라맬 뿐 정부의 대책은 실종 상태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 건물이나 일반 소비자들의 불감증도 심각하다.

물론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는 유가에 우리가 대응할 수단은 제한적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선 소비절약이나 가격정책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안이해 보인다. 승용차 제한운행, 냉난방·조명 제한 등 강제적 에너지 절약대책이 국민의 불편과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 시행되지 않는 점은 지금의 고유가 상황을 너무 가볍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유류세의 인하 문제도 조세수입 감소와 석유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이어서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세금을 낮춤으로써 유가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자발적 소비억제를 유도하는 적극성이 아쉽다.

백화점과 은행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도 말로는 실내 냉방온도를 높여 에너지 10% 절약을 외치면서 제대로 실천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고유가에도 유류소비가 오히려 늘고 있는 현상은 국민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집집마다 안 쓰는 전기 플러그만 뽑아도 연간 원전 1기를 세우는 셈이라고 한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수동적으로 따를 게 아니라, 범 국민적 에너지 절약 동참과 작은 실천이 모여야 고유가 파고를 넘을 수 있다.